비건 “남북 협력 강력 지지” 안팎

남북 교류 복원 지렛대로 군사 도발 억제
제재 무력화할 협력사업은 제동 걸 수도


비건, 北 대화 거부 입장 비판하며 견제구
최 부상에 “낡은 사고 사로잡혀” 직격탄

비건, 국정원 찾아… 박지원과 만났을 듯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남북 협력을 강력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극적 진전보다는 한반도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남북 교류 복원을 통해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한미가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했던 인도적 지원 확대와 철도·도로 연결, 대북 개별관광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비건 부장관과 협의한 후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제재의 빗장을 무력화할 정도의 협력 사업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양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북측의 대화 거부 입장을 비판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 본부장은 “비건 부장관은 협상에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협상 재개 조건으로 암시한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새로운 (협상) 판 짜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비건 부장관은 최 부상이 담화에서 북미 대화 거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나는 최 부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렇다고 존 볼턴 대사(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로부터 지시를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사후 배포한 비건 부장관 발언 관련 보도자료에는 최 부상과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무엇이 가능한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과 불가능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문장이 있다. 현장에서 비판 수위는 조절했지만 북한이 가장 혐오한다는 볼턴 전 보좌관과 최 부상을 동일 선상에 놓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최 부상에게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내비치면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비건 부장관의 메시지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재선용 이벤트로서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에 여전히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비건 부장관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북이 요구하는 수준의 유연성은 아니기에 대화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찾아 최용환 제1차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만났을 가능성도 나온다. 9일에는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외교안보라인의 대북 정책을 청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