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 소멸 아쉬워하면 개발시대 의식 수준” 박범계 “윤희숙은 2주택자”

‘전세 2+2’ 일방처리 뒤 설득 없이 논쟁만정부·여당이 ‘속전속결’로 부동산 정책 법안을 처리·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당에서는 반대 여론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으로서 일방 추진한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 대신 야당과 ‘말꼬리 잡기식’ 언쟁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이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 아니다” 논란 자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초선, 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전세가 빠르게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발언은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2+2년’ 전세를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나왔다. 전세 수요자를 보호할 방안을 고민하는 대신 ‘의식 수준’을 지적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실제 이 발언 이후 윤 의원 페이스북에는 “은행 이자는 30만원 남짓인데 주변 월세는 200만원이다” 등의 반박성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과 관련,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라며 본질 대신 발언자의 신변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몰고 오는 정책을 단기간에 도입한 만큼 국민을 이해시키고 여론을 설득하는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일 구두논평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했는지 이해가 된다. 공감 능력 0”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가 입법 통한 정책 보완이 가장 중요해”

하지만 야당도 대안 제시보다는 정권 흔들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은 사실 지엽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추가 입법 등을 통해 정책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