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3287만명 통신비 지원 안팎

경제활동 비율 낮은 계층 맞춤 지원
소득 역진 우려 청소년·노년층 배려
통신사업자 요금 감면하면 정부 보전
지원 제외 연령대 상대적 박탈감 우려

가정 양육부담 늘어 돌봄쿠폰 확대
김상조 “2차지원금 소득증명 없이 지급”
이낙연 “추석 선물보내기 운동 제안”

당정청이 8일 전 국민의 63.5%에 해당하는 17~34세, 50세 이상 국민(약 3287만명)에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전면 지원 대신 취약업종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소득층 등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을 메우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가 35~49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피해를 많이 본 이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콘셉트와 맞물려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이 34세 이하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정책 기준 또한 만 34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경제활동 비율이 적은 연령층에 맞춤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며 “지원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진’ 우려 해소 차원에서도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49세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판 여론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34세, 50세 이상에게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는 데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의 보호자 177만명이 대상이었다. 돌봄쿠폰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양육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0만여명의 전체 초등학생 지급으로 기울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학생까지 확대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워낙 확고하다”고 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동 자제 권고가 내려진 추석과 관련해 “몸은 못 가는 대신 선물을 보내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종이상품권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모바일상품권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며 할인율도 1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