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세제혜택 연장 검토”

文 “통신비, 구분 없이 일괄 지원”
추미애 아들 군복무 논란 언급 빠져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활동과 재택 근무가 늘면서 가정 내 통신비 지출 부담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발표는 오는 10일 기획재정부가 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이낙연 “액수 적어도 다소 위로될 것”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구체적 예산과 지원 형식 등은 오는 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본지(서울신문 9월 9일자 1·8면)가 정부가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도하고 여기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감지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신비 선별지원 보도에 대해 “여러 방안 중 하나가 잘못 전달된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통신비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의 생각이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세제 혜택 연장
간담회에서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다 지난 6월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석에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는 이 대표의 말에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가 취해져 시기도 맞아떨어졌다”며 호응했다.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묻자
靑 “전혀 논의 없었다”
이밖에 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가 다뤄졌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정당 정책, 코로나 방역 등 세 가지 분야와 관련된 공통점을 찾아 여야가 합의해 추진해 나가자는 보고가 있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여야 논의가 거론됐느냐는 물음에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논란,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