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재난지원금, 건물주에게 간다…연령별 통신비 지원도 반대”

“맞춤형 재난지원금, 건물주에게 간다…연령별 통신비 지원도 반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9-09 14:42
업데이트 2020-09-09 15: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 19 재확산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 19 재확산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일 전국민에 지급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재차 제안했다. 연령별 통신비 지원 보다 관련 지출이 많은 업종을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등 6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5대 요구사항은 △2차 재난지원금 확대 △상가법·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 개정 △상가·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생존자금 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한계채무자에 대한 지원이다.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면 임대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높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급된 현금이 전부 임차료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하위 소득 70% 가구 등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대해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매출이 80% 급락했는데, 세금 신고·납부가 끝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짚었다.

17~34세와 50대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 수익을 낸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라면서 “지원한다면 PC방처럼 통신비 사용이 많은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국민들이 ‘집콕’으로 방역에 협조한 만큼 8·9월이라도 통신비를 50% 할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차임감액청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자체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면제나 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