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충전 인센티브 합쳐 총 5만원
“보건 방역만큼 경제 방역도 중요”
경기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제대책으로 지역 화폐 사용자에게 총 25%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지급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이달 18일부터 20만원 기준 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을 사용하면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하던 종전의 기본 인센티브 2만원(10%) 외에 2개월 내 사용하는 조건으로 3만원(15%)을 추가 지원해 총 5만원(25%)을 더 보태준다는 것이다.
지역 화폐 20만원을 충전하면 총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사는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북적여야 할 골목이 텅 비고 더는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 절벽,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한정판 지역 화폐’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지역 화폐 사용자에게 최대 3만원씩 지급된다면 약 33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재원은 도의회와 협의해 지난 3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을 포함해 전액 도비로 마련했다.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될 예정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지역 화폐로 소비해야 한다.
기본 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된다.
또 소비 목적의 지원이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이 지사는 “중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은 최대 약 8300억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며, “소비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 방역 만큼 경제 방역도 중요하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산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경제 방역과 보건 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어 “위기는 기회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지만 가야 하는 새로운 길’을 도전할 수 있다”며 “힘들 때일수록 콩알조차 나누는 연대감이 중요한데 도민의 굳건한 연대와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용기가 위기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실시한 가운데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경우 가구원·시군에 따라 수령액의 차이가 있지만, 앞서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1인당 15만~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7만~187만 원을 더 받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전 국민(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