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방역조치 일부가 완화된 것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종합해 내린 방안”이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14일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엄격한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기 바란다.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화한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해 수도권 확진자 수도 많이 줄고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감염재생산지수도 0.7 정도로 떨어졌다”며 “안심할 수 없지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며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완전 종식까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영업 제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분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며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로 쓰러진다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일이 생기면 소상공인의 생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령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그런 분석을 정밀히 할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영업제한을 다시 하자는 뜻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방역 단계를 조정해야 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예측과 실제 결과가 같은지 정밀히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