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실수요자 보호·투기 억제 의지 단호”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내주 전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예고
“공수처는 국민 여망” 조속 출범 촉구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가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4·15 총선 압승 이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 3법의 조기 안착과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전세시장 안정 해법으로 제시했다. 민간임대에 쏠린 시장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지난 1월 신년사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올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임대차 3법 여파로 전세난까지 심화됐다. 정부는 다음주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 등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대책이라 당분간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주거복지 정책에 가깝고, 임대주택 공급은 지금 택지를 마련해도 5~10년 정도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 민간에서 공급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했다. 새해 예산안의 4대 기조로 ▲일자리 유지·창출에 우선을 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한국판 뉴딜의 힘 있는 추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과 경찰법·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 여망이 담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