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 예산소위 참석 “내년 건의”
朴의원 제기 ‘3000만원 사업’ 배정 무산

법원행정처가 10일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말해 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사업 예산을 법원행정처가 아예 안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 기금소위에서 박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 LX 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원)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날 예산소위에 참석해 “뜻은 감사하지만 박 의원이 마련해 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다.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조 의원은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며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 주세요! 해 봐’라고 말했더니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도 적었다.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이 아닌 박 위원은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법고을 LX 제작을 위해 예산 1억 5000만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3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박 의원이 지난 5일 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좀 절실하게, 3000만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며 “의원님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라고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논란 당일에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려 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며 “이 표현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