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기할 듯… 안전성·절차적 문제 거론

출범 11개월 만에 총리실 검증위 결과 발표
이낙연, 부산 최고위서 “희망고문 끝내겠다”
국민의힘 “가덕 신공항 적극 지원” 약속
부산시 가덕 신공항에 올인…재선정 혼란일 듯
부산시와 공방 벌인 국토부 협력도 변수
정총리, 발표직후 관계장관 회의 개최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부산 김해신공항안이 4년여 만에 폐기 기로에 놓였다. 활주로를 추가하는 당시 김해신공항안 결정 과정에서 안전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안과 경남 밀양 신공항안을 두고 격돌했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여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해 열리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노리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
동남권 관문 역할 어렵다’ 결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가 11개월 만에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적절한가’를 두고 진행한 기술 검증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직접 검증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리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김해신공항안은 4년여 만에 폐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2016년 6월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져 김해신공항안의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해왔다.법제처 ‘공항 확장시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 유권해석 인정
활주로 신설 위해 공항 인근 산 깎는 문제
국토부, 부산시와 협의 안해 절차 하자 판단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당초 안전 문제를 제대로 보완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문제없다는 내용의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결론이 뒤집힌 분위기다.

특히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사실상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부·여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고려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번복 비판 불가피
이낙연 “시·도민 염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
민주, 4일 부산 최고위서 숙원사업 공약 제시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 4일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숙원사업 관련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낙연 대표는 당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희망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도민의 염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당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론이라기보단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단축해서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국민의힘도 “가덕 신공항 적극 도울 것”

국민의힘 지도부도 다음날인 5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추가 인사말에서 “부산 신공항은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조기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신공항이 반드시 돼야 한다”며 지원 발언을 이어나갔다.

조 의원은 “가덕도가 다시 추진된다고 하면 그냥 지방공항 중에 좀 괜찮은 공항 수준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영종도 공항에 필적할 만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투톱공항’ 중 하나의 규모와 역량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 그런 계획이라면 전폭적으로 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산시 “기술적 하자 결론 나면
곧바로 가덕 신공항 건설 절차 돌입”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결과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여기서 논의된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 직후 언론 설명회를 열고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 신공항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안이 관문 공항으로 기술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시는 곧바로 가덕 신공항 건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예외·면제조항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해신공항 강력 추진했던 국토부
“동남권 여론 수렴해 입지 다시 정해야”
그러나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덕 신공항 건설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김해신공항안을 강력히 추진했던 국토부가 “원칙적으로 동남권 여론을 수렴해 신공항 입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신공항안을 두고 부산시와 격한 공방을 벌였던 국토부가 가덕 신공항 추진에 얼마나 협력해줄지 미지수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해 여야가 증액한 예산에 국토부가 난색을 보이면서진통을 겪었다.

국토위 예산소위는 전날 정부의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총리실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결론나면, 곧장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토부는 소위 결정에 ‘부적정 결정이 난 이후 예산결산특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적정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면서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김해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가덕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미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부적정으로 나오면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장치로 내년 예산안에 20억원을 넣는 것”이라고 증액에 힘을 실었다.김현미 “예산 증액? 부적정 결론 나오면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가 원칙”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적정 결론이 나오면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되고 그때부터 공항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두고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절차를 다 끝내고 ‘너네(국토부)가 절차를 뛰어넘고 하도록 해주겠다’면 따를 수야 있겠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원칙적으로 가덕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힌 경남과 울산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와 부산시의 김해신공항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던 대구·경북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도 변수다.

만약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한 것으로 검증 결과가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은 다시 수요산출부터 시작해 후보지 선정·평가, 최종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리실이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많다. 김해신공항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재검증을 요청한 부·울·경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김해신공항안이 백지화된다면 지자체 합의로 결정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8년간 지속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
동남권 신공항 논란의 출발점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4월 15일 중국국제항공 여객기가 기상악화로 돗대산에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이 본격 논의됐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앞다퉈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가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선택은 가덕도도 밀양도 아니었다. 2016년 6월 정부는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건설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오 전 시장에 힘을 보태며 ‘부·울·경 공동검증단’이 구성됐고, 검증단은 총리실에 김해신공항안의 타당성을 재검증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국토부와 부·울·경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지난해 합의했다.2002년 中민항기 추락사고 이후
산에 둘러싸인 김해공항 안전성 대두
국토부 “신설 V자 활주로로 충돌 해결 가능”
부울경 “여전히 인근 산과 충돌 위험 있다”

부·울·경이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안전성 문제다.

김해공항은 주변에 산들이 많아 활주로 진입·진출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를 예로 들며 부·울·경은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를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돗대산과의 충돌 위험을 신설 ‘V’자 활주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현재 김해공항은 남풍이 부는 경우 항공기가 북쪽으로 돌아 들어와 착륙해야 하기 때문에 북쪽의 돗대산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신설 활주로는 서북-남동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놓여 북풍이 불 때나 남풍이 불 때나 장애물을 피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울·경은 V자 형태로 활주로를 만든다 해도 여전히 인근 산들과 충돌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항공기가 새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하고 재착륙을 위해 다시 상승(복행)하는 과정에서 재래식 비행절차(ILS)가 아닌 첨단위성항법(PBN) 절차를 적용하면 승학산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위성 자료를 활용하는 PBN은 지상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한 ILS보다 정밀도가 떨어져 국내외 공항에서는 PBN과 ILS를 절차를 조합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두 방식을 조합해 사용할 경우, 한 번 착륙에 실패했다가 재착륙을 시도하기 위해 접근하는 비행경로에서 승학산은 약 4.4㎞ 떨어져 있어 충돌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해공항 주변의 자연 장애물을 두고서 공항시설법 위반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부·울·경은 신설 활주로 부근에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넘는 산악 장애물이 있는데도 국토부가 장애물 절취 여부를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 산지가 OLS를 넘더라도 장애물 평가표면(OAS)을 저촉하지 않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총리실 검증위는 법제처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활주로 길이·소음·환경 문제 놓고도 갈등
국토부 “활주로 길이 3.2㎞로 역할 가능”
부울경 “대형기 착륙에 최소 3.7㎞가 돼야”

신설 활주로의 적정 길이를 두고서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가 계획 중인 활주로 길이는 3.2㎞인데 부·울·경은 대형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짧다며 활주로 길이가 최소 3.7㎞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비행장시설 설계 매뉴얼에 따라 활주로 길이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3.2㎞ 활주로에서도 대형 항공기 및 장거리 노선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음과 환경 문제를 두고서도 부·울·경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활주로가 건설되면 새 항로 위에 놓이는 지역은 소음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평강천과 서낙동강의 조류 서식지 훼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되레 새 활주로가 건설되면 도심지가 아닌 농경지 상공을 통과하게 돼 항공기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주장한다.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지만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