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대선 정국에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상정돼 처리되기까지는 모두 4분이 걸렸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다.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대치를 벌인 끝에 파행에 이른 바 있다.

여야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방역지원금 액수 상향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의 공방 속에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차수 변경으로 이날 0시에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될 것으로 예상되자, 0시 1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를 산회 직전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개회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애초에 이날 단독 의결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새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회의 개의에 응하지 않자 단독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 처리를 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회한 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 해야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면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의결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은 소상공인, 특고(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 그리고 국민을 살리는 피같은 예산이다. 야당이 계속 민생예산을 발목 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며 추경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