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盧·李 갈등 최고조

해수부 폐지 놓고 극한으로 대립
청와대 인수위 보고도 서면 대체
“정책 베꼈다” “권력남용” 신경전
권력교체 후엔 기록물 유출 논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구 권력 충돌은 2008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사이에 벌어진 일의 데자뷔 같다.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은 해양수산부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고, 이런 악연은 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국가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이어졌다.

14년 전 새해 들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한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은 사사건건 충돌했다. 인수위원회가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현 정부의 정책을 베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논평했고, 다시 인수위가 발끈하는 등 감정싸움을 벌였다. 청와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취소되고 서면으로 대체됐다.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노 대통령은 “철학과 소신이 충돌하는 개편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이 당선인은 곧바로 다음날 “타협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한나라당에 주문하며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는 인수위 주요 정책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고,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청와대는 “군사작전같이 개편안을 처리하려고 하면서 무조건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야말로 시작되지도 않은 권력을 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지우기 작업’이 성급했다”, “노무현 정부의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등 해석이 분분했다.

결국 2월 18일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은 대선 이후 첫 회동을 한 지 52일 만에 추가로 극비 회동을 가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가 공식 의제였지만 관심은 해수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쏠렸다. 이 당선인 요청으로 성사된 회동 이후 당선인 측은 “노 대통령이 물류 측면에서 보면 (해수부) 통합이 맞는 것 같다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하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수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지 교착 상태에 빠졌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취임 닷새 전에 민주당이 해수부 통폐합 방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타결됐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구 권력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노 대통령 시절 여수엑스포 유치 등 성과를 올리며 건재했던 해수부는 사라지게 됐고, 대신 통일부와 여성부는 유지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신구 권력 갈등은 계속됐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불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했다며 공격했고, 봉하마을은 전직 대통령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