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전부터 여야 공방

“허술한 계획짜는 인수위 큰일 났다, 대한민국”
“민생에 백해무익, 국가 안보에 재앙 같은 선택”
”尹, 文의 휴짓조각 약속 지킨 것”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강한 의지 표명”21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허술한 계획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협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발표를)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허술한 실행 계획을 짜는 인수위원회라면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막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된 것”이라며 “이전을 준비하고, 토론하고, 국민 여론도 듣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사 비용만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한 “자기 집무실을 위해서 국방 능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비서동이 거리가 멀다하면 비서동을 증축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거기로 옮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풍수지리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 제기에는 “참고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며 “광화문으로 가려고 하다가 안 됐으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봐야지, 갑자기 국방부한테 방 빼라고 하면서 점령하듯이 들어가는 것은 대통령 당선인이 할 계획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을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면서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이러니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난했다.

또 “용산 청와대 시대는 인근 재건축·재개발의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용산 일대는 대통령 이동 행렬로 상시 교통 마비가 될 것이고, 용산공원도 경호를 핑계로 개인 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디에 청와대가 있든 국민은 일을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취임도 전에 집무실을 옮길 궁리부터 하는 건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 공약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이 국민과의 약속은 휴짓조각이 됐다”며 “문 대통령은 퇴근길 시민들과의 소통은커녕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던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자녀가 거주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약 파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역시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서 “차이가 있다면 현실의 벽의 핑계로 주저앉았는가, 아니면 그 벽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떤 공약의 정책이든 반대의견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반대를 위해서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하는 순간부터 연속적으로 치열하게 국정을 다루기 때문에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방위원회 등 국회 차원에서 차질없이 이전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이 청와대의 탈권위화를 이야기해왔지만, 현재 청와대가 가진 위치·공간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은 은둔형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