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물 공유확산을 위한 법적과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과 미유플랫폼이 후원하며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제 1주제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과제로 박정인 단국대 교수가 발표한다. 제 2주제는 김연희 국민대 교수의 ‘NFT 예술과 공유의 미래’, 제 3주제는 정진근 강원대 교수의 ‘인공지능 저작물 확산의 과제’, 제 4주제는 오현석 계명대 교수의 ‘저작물 공유관점에서 국제조약’이다. 권리자 중심으로 확장된 저작권법은 기업의 관리비용을 증대하는 등 향후 문화전달체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셀수스 협동조합은 2015년부터 국내 자유문화운동을 통해 저작권법의 지나친 강화를 견제하는 저작권 공유 이념을 확산시켜왔다.

　유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새로운 시각에서 저작권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