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도개선 나서야” 압박
국민의힘 “김성곤, 尹정부 발목”

오늘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회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 임기와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에 응하라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말에 알박기 인사한 사람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맞서며 ‘정리 리스트’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름까지 올렸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취지에는 동의하나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전날 국민의힘) 입장이 무슨 소리인지, 취지에 동의하면 서둘러야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도 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임기제 공무원 임기 일치’ 문제를 정치적 결단으로 풀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기발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가 복잡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된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조기 단축하는 대신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해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그전에 알박기 인사를 결자해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석현 민주평통 부의장 등을 거론한 뒤 “문재인 캠프에서 재외선거를 총괄한 후 재외동포재단으로 옮겨서 정권 홍보와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김성곤 이사장 등 이런 분들이 민생과 국가 발전으로 가기 바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알박기 인사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 이사장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4선 의원 출신의 김 이사장은 2020년 11월 임명됐고,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우 위원장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며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관련 회담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민생·인사청문 특위를 단독 구성해 가동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전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하자고 역제안하며 원 구성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