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신구권력 대리전

韓, 청문회 때와 달리 냉소·역공
朴 “총장임명 언제 할거요” 발언
온라인에선 ‘사극 보는 줄’ 반응

박주민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
이상민 “내란용어 안 썼다”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구 권력 대리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석에서 박수 또는 야유로 각각 ‘응원전’을 펼치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의를 받았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답게 국회 출석부터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한 장관은 “자주 있을 일 아니냐”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과의 대결 전망에는 “그분은 의원이니까 하실 일 하시는 거고, 저는 장관이니까 장관으로서의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판사 출신 박 의원과 검사 출신 한 장관은 ‘법률 지식 대결’로 신경전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포괄적 이익금지원칙을 아시냐”, “행정조직 법정주의을 들어본 적 있나”라며 한 장관을 비꼬았고, 한 장관은 즉각 답변하지 않고 10초가량 말없이 쏘아본 후 “말씀을 해 주십쇼”, “압니다”라며 냉소적인 답변으로 맞받았다.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 한껏 몸을 낮췄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인사 관련 질의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 시절을 소환하며 역공을 시도했다. 박 의원이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한 장관이 다 해버렸다. 왕중왕 1인 지배 시대다.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총장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라는 박 의원 질문에 한 장관이 “지금 법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라고 답한 데 대해 온라인에선 박 의원 말투를 두고 “사극 보는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야당이 ‘실세 장관’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발언대에 설 때마다 민주당의 거센 공세가 반복됐고, 이 장관은 민주당의 고성에도 물러서지 않고 강공 모드를 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한 발언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서장 회의에서) 내란 목적이 뭐가 있느냐”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며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장관은 “(쿠데타 발언은)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