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바뀐 여야, 첫날부터 공방

與 ‘지난 5년, 강제북송 유일’ 부각
통일장관 “헌법가치 훼손한 결정”
전·현 법무장관 ‘인사관리단’ 충돌

윤석열 정부 국방·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25일 여야는 정권교체로 5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란을 집중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경란’(警亂)을 초래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 논란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지난 5년간 탈북어민 북송 같은 강제 북송 케이스(사례) 유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권 장관은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로 안다”며 “강제 북송 사건은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제사회에선 당시 북송이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유엔에 보냈다”며 “당시 외교부 장관 보고나 결재도 없이 한국 외교부가 국제법에 대해 잘못 답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살릴 수 있었음에도 죽음을 방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천형이라 할 만한 ‘월북자’ 낙인을 찍었다”고 했다.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은 정당한 규정이 없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법치가 아닌 법치농단’이라고 지적하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며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도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코바나컨텐츠는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건 코바나컨텐츠를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또 다른 사적 채용 사례가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이란 패러디가 봇물을 이룬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선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선 추천을 받아 검증을 거쳐 채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적절한 언급이고 국민 정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집회를 하지 말라 했고 그 집회를 정지시키라 했는데도 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명령에 불복하는 건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