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학연령 하향’ 일제히 비판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에 대해 야권이 31일 일제히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은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난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탁상행정으로 졸속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장관에 대한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는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교육 당국의 마스터플랜이 있나. 5년 안에 완성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지금도 1년 일찍 입학할 수 있지만 2009년 9707명이던 조기 입학은 2021년 537명으로 감소했다”며 “한 살 많은 형이나 언니들과 함께 배우는 건 생각보다 큰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산업 인력 공급 차원에서 이야기되곤 했지만, 특정 연령의 교육적·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