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 회의

美 국방부서 4년 8개월만에 재개
연내 북핵 위협 단계별 대응훈련
우주·사이버 영역 공조 강화 합의

한미 양국이 4년 8개월 만에 재개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선택한다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 공격을 선택지에서 지우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간 회의를 한 후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북한의 어떤 핵 공격에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미 양국을 동시에 공격할 경우 미국이 자국 본토 수준으로 즉각 한국에 억제력을 제공하겠느냐는 국내 일각의 불안을 고려한 문구다.

성명에는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실제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는 이번 주 후반에 부산에 입항하고 이달 말쯤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다. 미 항모와 한국 해군의 연합훈련은 2017년 1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5년 만이다.

이외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 등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EDSCG에서 강도 높은 결과물이 도출된 원인이 북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석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회의 중에 방문했다.

양측은 연내에 북핵 위협 단계별 상황에 따른 군사 대응 도상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진행하고, 우주·사이버 영역의 공조 증진에도 합의했다. 미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무급 회의를 열어 차기 회담을 준비한다.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무엇보다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라는 표현에 대해 예상보다 강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무기 선택이 외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최고 수준의 압박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