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인터뷰서 신랄한 비판

“文정부때 미중 사이서 입장 모호”
담대한 구상 제안했던 尹대통령
北 핵무력 법제화에 ‘강경 모드’
“北 비핵화 땐 밝은 경제적 미래”
대화의 문 열어두며 여지 남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도발을 막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을 “교실에서 오직 한 명의 친구(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에 빗댔다. 문 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녔다는 의미로,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원색적으로 혹평한 셈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윤 대통령 본인은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쇼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최근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비핵화 플랜인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가 하면 지난 8일엔 선제 핵 타격 조건을 담은 법령을 제정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확장된 억제력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싶다”며 “확장된 억제력에는 미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패키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담대한 구상이 여전히 유효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밝은 경제적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북한이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핵 비축량을 줄여 나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문을 열고 경제 지원을 받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명확히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 두며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 관계에 대해서도 “미중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모호했다”면서 “나는 예측 가능성을 추구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 관계에 대해 더 분명한 입장을 갖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내에만 치중했던 문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가치에 기반한 국제주의를 추구하며 이런 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서 “다만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걷어찬 현 상황에선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