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전환 논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예산 규모도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심성은 입법조사관은 최근 낸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것뿐 아니라 모병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대 자체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처우 문제로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방비는 더 많아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징병제가 일정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고 일체감형성과 안보의식 고취, 적은 비용으로 병력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모병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전문성 제고, 국민의 병역부담 감소와 자발성 극대화가 장점이다.

모병제 주장이 계속 나오는 배경은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축소, 첨단 기술 발전으로 인한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 감소라는 장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군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징모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 역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심 조사관은 모병제 전환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 유럽 사례를 주목했다. 유럽에서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서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흐름이 계속됐다. 벨기에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1995년 징병제를 폐지했고 프랑스는 2001년,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이밖에 스페인,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모병제를 도입했다.

징병제 폐지 흐름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뒤바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징병제 재도입 논의에 불을 붙였다. 심 조사관은 “우크라이나는 2013년 10월 모병제 전환을 결정했다가 2014년 러시아 침공 직후 징병제를 재도입하기로 했고 이어 2008년 모병제를 도입했던 리투아니아는 2015년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던 조지아는 모병제로 전환한 지 7개월 만인 2017년에,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던 스웨덴은 2018년에 징병제를 재도입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현재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모병제 관련 논의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대목은 병력 충원과 예산 문제다. 우크라이나는 모병제 전환 이후 목표로 하는 병력의 70%밖에 충원하지 못해 군사력 약화 문제가 발생했고, 독일은 2025년까지 20만 3000명 수준을 목표로 했지만 2022년 5월 현재 18만 4000명에 불과하다. 해마다 새롭게 충원하는 병력도 2017년 2만 3000명, 2018년 2만명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실정이다. 스웨덴 역시 2010년 당시 모병제를 통해 매년 5300명을 모집하고자 했지만 실제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해 병역 부족에 시달린 끝에 결국 2018년 징병제로 되돌아갔다.

심 조사관은 “최근 징병제를 재도입한 국가들 중에는 모병제로 전환한 뒤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다”면서 “모병제로 도입하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사들의 월급 인상과 숙련 기술 보유자 충원 비율 등을 고려해 추가 예산을 정밀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