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회의 부득이 취소”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게 협치다. 민주당이 원하는대로만, 하고 싶은대로만 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오늘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공언한대로 내일 전체회의 역시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며 전체회의를 예고한 상태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안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 보다도 먼저 열겠다는 최종 중재안을 이미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의 처리에 진심만 가진다면, 수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과방위는 장 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KBS 수신료 관련 현안질의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방송 현안 간담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자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수신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 납부 의무를 없애야 한다”며 “수신료는 의무 납부 구조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