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활동 100일간 회의 단 ‘1회’ 불과
전문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아”
“전문 기관 아니라 용두사미로 끝나”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 이후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지난 6월 출범한 국민의힘 ‘학교 교육 및 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학교 정상화 특위)가 지난 100일 동안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복수의 국민의힘 내부 인사에 따르면 ‘학교 정상화 특위’는 지난 6월 22일 출범 이후 7월 13일에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출범한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7번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달 25일 활동을 종료한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약 3개월 동안 12번이나 회의를 열었다.

회의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학교 정상화 특위가 지난 3개월간 단 1번만 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당내 다른 특위와 비교해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정상화 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중점 사안으로 두고, 미래지향적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논의하겠다며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처리하는 교육 현안 외에 폭넓은 주제를 다루겠다는 취지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언로를 열어두고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회의를 한다고 공교육 정상화가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건 아니다. 교권회복, 수능 킬러문항도 공정상의 과정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또 정부하고 회의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계의 관심사가 교권회복에 쏠려 있어 특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교권회복 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으로 더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교 정상화 특위의 두 번째 회의는 다음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기구만 만들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문 기관이 아니다 보니 대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주도적인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정책 건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