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문제’ 터진 한국은행 별관 포함
파주운정 담당 감리업체가 현장 감리
박대출 “감리 제대로 했을지 의심돼
부실 여부 확인, 입찰 담합 전방위적 조사 필요”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조달청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감리업체는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학교 및 체육관 등 공공시설의 건설 현장 감리를 맡았다. 총계약 금액은 5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부실한 감리뿐 아니라 입찰 순서와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만큼, 공공아파트뿐 아니라 이미 완료된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정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 별관의 감리를 맡았던 업체는 철근 누락 사태를 빚은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파주운정3 A-23BL’를 담당한 곳이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등 조달청 중앙조달을 통해 지어진 건물들도 부실 여부를 검증해봐야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박 의원 측의 판단이다.
박대출 의원은 “LH 발주 사업에서 철근을 빼먹고, 입찰 담합 혐의까지 받는 감리업체들이 과연 조달청 중앙발주 사업에서는 제대로 했을지 의심스럽다”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LH처럼, 조달청도 해당 업체들이 수주한 과거 공공 건설사업들에 대해 부실 여부를 수요기관에 확인하고 입찰 담합을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살펴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