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수석 R&D 개혁 방향 브리핑
“R&D다운 R&D로 거듭나게…새 고속선로로 바꿔탈 것”
대통령실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투자하는 등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R&D 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획기적 개선, 관련 규제 제거, 부처별 R&D 지출한도 탄력 운영, 해외 다자협력 플랫폼 가입, 혁신·도전형 R&D 본격화 등의 향후 구상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예타 개선과 관련,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해외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국내와 해외 대학간 공동연구 지원도 늘린다.

더불어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혁신·도전형 사업에는 4개 부처 6개 사업이 추진중인데, 그 외에도 투자 확대로 신규사업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R&D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수요 조사가 진행중으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달 더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