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주민 의사 반영하는 원전 폐로돼야
일본 전국 규모 열린 논의와 지원이 필요해
오염수 발생 근본적으로 줄이는 신 공법 도입을
2051년 폐로까지 원전 노동자 확보가 관건
오염수 처리 과정 2차 방사성 폐기물 처분도 문제
후쿠시마 주민과 이웃 국가 더 희생시켜선 안돼
오염처리수 방출서 보인 日 국제사회 리더십 의문
후쿠시마 주민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대화 절실
폐로 과정 순탄치 않으면 한국 내 불안 커질 우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이 오염처리수를 방출한 지 지난 24일로 1년을 맞았다. 국립 후쿠시마대학과 한국의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는 오염처리수 방출의 문제점과 2051년 원전 폐로까지의 과제를 모색하는 한일 포럼을 26일 후쿠시마 대학에서 개최했다. ‘오염처리수 방출 1년의 교훈, 후쿠시마 부흥과 양립하는 열린 폐로’란 주제의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출을 강행했다면 폐로 만큼은 향후 27년간 구성원들이 참가하는 ‘열린 폐로’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포럼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하야시 군페이(후쿠시마 대학 교수): 후쿠시마 주민이 발언권을 갖는 합의 형성이나 후쿠시마 부흥을 보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이 개문발차식 방류가 이뤄졌다. 원전 폐로 과정에서는 지하수·오염수의 근본적 대책, 처리수 저장 탱크의 관리, 원전 주변 지역의 안전 기준 등에 대해 후쿠시마 주민과 국민이 참여하는 ‘부흥과 폐로의 양립’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전국 규모의 책임있는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

▼시바사키 나오아키(후쿠시마 대학 교수): 원전의 오염처리수 방출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발생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방출은 하고 있지만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는 느리게 줄고 있다. 오염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지반의 강도를 높이는 ‘소일 시멘트’ 공법을 이용해 지하수 유입을 줄이는 차수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타야마 나츠코(도쿄신문 후쿠시마 지국장): 원전 폐로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후쿠시마에서 일하는 이점이 없어지고 있다. 원전 1~3호기 원자로에서 데브리(핵연료잔해) 880t을 꺼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과연 2051년까지 노동자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사고 수습에 참가한 피폭 노동자들의 질병과 관련한 소송에서 단 한차례도 노동자가 승소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사고로부터 13년반이 지났지만 일본은 이 사고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싶다.

▼오사카 에리(도요대학 교수):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밖에 원전 시설 내 폐건자재, 벌채 나무, 노동자들의 폐 방호복 등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2차 폐기물로 나온다. 후쿠시마 원전 내의 폐기물 처분 방법은 현행 환경법 체계 밖에 있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때 후쿠시마 주민의 참가와 정보 접근권이 확보돼야 한다.

▼나윤경(연세대 교수): 일본 정부의 오염처리수 방류는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더욱 강력해진 내셔널리즘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인 사건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13년간 후쿠시마 시민들과 도쿄 전력 직원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일본 정부가 오염처리수를 방류할 때 이웃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묻고자 한다. 일본이 자국 국민 중 그 누구도, 이웃하는 나라 중 그 어떤 나라도 내셔널리즘의 몰염치로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석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고, 주변국들의 배출 기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최저 기준의 적법성 준수로 국제법상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아쉽다. 국제해양환경문제에 있어 도덕성과 시대정신이 반영되지 않는 일본의 국제법 운영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리더쉽 역할에 의문을 낳는다.

▼조영관(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는 향후 지역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사회적 재난이 될 수 있는 위험성조차 있다. 폐로 과정에서 주민과 피해자들의 의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재난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간노 도모코(한국 거주 일본 언론인): 오염처리수 방출 전 한국에서는 방출에 반대하는 국민이 84%에 이르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방출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일본 수산물의 수입은 2023년 상반기와 비교해 13.2% 증가했다. 서울 시내의 수산물 시장에서는 일본산 도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에사 데브리의 반출에 실패했다. 폐로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 또다시 한국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우려가 있다.

후쿠시마 황성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