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열린 예결특위 ‘소모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6일간 파행했던 국회가 9일 모처럼 정상화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상임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 갔다. 그러나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출마 오더’, 정치인 출신 황우여·김희정 장관의 국회 복귀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됐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안을 놓고서도 지난해에 이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빨리 총선 준비를 하도록 청와대에서 ‘사표를 내는 게 좋겠다’고 했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휴일에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급한 배경이 있었냐고 추궁하자 “(배경은) 하나도 없다”고 부인한 뒤 “예산 심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다 진행돼서 사퇴할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대구·경주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피해 갔다. 사의 표명을 TK(대구·경북) 지역의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한 언론 보도를 봤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못 봤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아침에 신문 안 보나”라고 따지자 그는 “그렇다”고 맞섰다. 역시 총선 출마로 교체가 유력시된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거취와 관련해 각각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나라사랑교육 예산 100억원 중 올해 유치원생 교육이 새로 포함된 데 대해 적정성을 놓고 따졌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치원생도 좌편향됐다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유치원생들도)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맞섰다.

기획재정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전행정위 등 6개 상임위는 잇달아 열린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예산안 및 계류 법률안을 심의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상정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이 제안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가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여부 등이 앞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