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안 국회서 발목… 지역 간 이해관계도 얽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비용 증액 심사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도 상임위원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예산과 법안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이전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안행위는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안전처 이전 비용 297억원(특수시설 이전 비용 184억원, 사무실 이전 비용 113억원)과 인사처 이전 비용 113억 7000만원을 추가하는 증액안을 예결특위에 넘겨 현재 증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초 2016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10월 중순에 이들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돼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현재 인천에 소재한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이전 논란 때문이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해경본부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인천 지역구 의원들은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안상수·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다.

최 의원은 앞서 10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해양 경비 업무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인천에서) 진두지휘를 해야지 내륙으로 이전해야 하느냐”고 발언해 인천 지역의 반대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 논란은 국토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들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갔지만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위한 법안과의 병합 심사를 위해 다시 소위로 되돌아온 상황이다. 여야 구분 없이 충청권과 인천권 의원 간 대결 양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부처의 이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은 행정자치부를 탓하기도 한다.

안행위 관계자는 “예산 증액이 이번 심사에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예비비 편성과 같은 방안을 쓸 수 있지만 예비비의 본래 목적과 맞느냐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