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야협상에도 한중FTA 이견…27일 본회의 불투명

여야, 심야협상에도 한중FTA 이견…27일 본회의 불투명

입력 2015-11-27 07:21
업데이트 2015-11-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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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7일 FTA 연내 발효 시한, 안되면 경제 피해 막대”野 “협정 피해 대책 마련부터”…반대하면 연내 처리 사실상 불가능쟁점 4∼5개로 좁혀 극적 타결 가능성 전망도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포함해 27일 본회의 안건을 놓고 심야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엄수된 후 오후 7시30분께부터 여의도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7일 오전에도 협상을 이어가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주력하겠다고 새누리당 원내관계자가 전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오후 4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소속 의원 전원에게 참석을 독려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 통과 절차도 거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할 경우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연내 한중FTA 발효를 위해 27일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한중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협정 체결에 따른 역효과와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중FTA 비준안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FTA에서 20여개의 쟁점을 여야정 협의체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면서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4∼5개로 좁혀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한중FTA와 다른 법률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 정부 편성을 요구하며 다른 안건도 연계할 조짐을 보이고,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추진한 것도 협상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뒤 새누리당의 입법 충성 경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은 우리 당이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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