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6조 ‘슈퍼 예산’ 뜯어보니
일자리 예산 정부안보다 6000억 삭감경기 활성화 위해 SOC 1조 2000억↑
“지역구 의원 쪽지 예산 반영” 비판도
미래 먹거리·ICT 융합 스마트공장 등
산업 예산 15% 늘어난 18조 8000억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69억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 8000억원)보다 9.5%(40조 7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 2000억원 감액된 가운데 특히 일자리 예산이 6000억원가량 삭감됐다. 신규 청년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223억원 감액됐다. 중소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400억원 줄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437억 50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는 413억원가량 감액됐다. 다만 여야는 일자리 예산 삭감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2000억원 늘어난 19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 대부분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집중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3259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900억원), 신안산선복선전철(85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막판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예산도 전년 대비 15.1% 늘어난 18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원 증가한 3428억원으로 확정됐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난 20조 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원) 예산도 늘어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원) 등도 확대됐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 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 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자금 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1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