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출석, 정책질의서 재확인

“전세대란 수급 불균형 탓에 생기지만
수요 고급화·세대분화로 공급이 부족”
김현미 “전세 연장 늘어 공급량 감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의 2021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방향은 여전히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를 과감히 풀어 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총리는 또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땅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할 국민이 평생 집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 그중에서도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며 장기 거주자와 고령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전세대란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시중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측면으로는 주거 문화가 좀 바뀌는 것 같다. 홍 의원님이랑 저 결혼할 때는 단칸 셋방도 들어가지 않았나. 지금은 세대 분화도 많이 일어나고 고급화도 되는 것 때문에 공급을 열심히 해도 수요 폭증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대로 계약을 연장해 사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 속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이 적어져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는 반박했다. 김 장관은 “확정일자 받은 내역을 전부 자료 분석을 해 보면 지난해와 올해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은 거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