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尹 비판

“檢총장, 장관의 지휘·감독 받는 공무원”
조국 수사 언급하며 “정권 흔들기해”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총장이 정치적 언행을 하면 사법 집행에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으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통해 정권을 공격하며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지 이틀 만에 나온 반격이다.

“尹, 검찰권력 갖고 정치해 불안 야기”

“MB수사, 살아있는 권력 유착”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개인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팀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예로 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소유주 수사도 하고, 검찰 스스로도 수사를 했지만, 13년 만에 법원의 판단으로 단죄가 된 것”이라면서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유착했다. 검찰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민주적 사회에서 검찰 권력을 가지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는 불안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윤 총장이 이끈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말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관련해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조국 자녀 입시비리, 권력형 비리 아냐”
“조국 수사는 정권 흔들기, 정권 공격”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부패한 것을 했을 때에 하는 것”이라면서 “민정수석 자녀의 입시에 관여한 표창장(위조)이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재판진행경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권력을 통해서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 권력형 비리로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조 전 장관의 수사를 ‘정권 흔들기, 정권 공격’이라고 칭했다.

이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정총리 ‘공직자라면 절제·성찰’ 野지적에
추미애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 불쾌

추 장관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되새겨보라고 하자, 추 장관은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전날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싸움을 못 하도록 총리가 중재해야 한다’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서 몹시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 하겠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연한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부패가 염려되면 당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라”고 맞받았다.추미애 “尹, 정권 흔들기가
‘살아 있는 권력수사’로 미화 안 돼”
추 장관은 전날인 4일에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윤 총장을 겨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추 장관은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꺼내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년 “檢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헌장 초유의 상황 전개” 비판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표적·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며 더욱이 검찰권을 갖고 국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면서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좌고우면하면 안 되지만, 이 발언은 윤 총장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다. 어쩌면 검사에게는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일부 검사의 비리와 부패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검찰·사법개혁과 정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尹 “‘살아있는 권력’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해 국민 검찰돼야”
윤석열 “역지사지가 검찰변화 방향”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고민을 마음 속에 간직할 것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은 또 4일 대전 고검·지검 직원들과의 간담회 영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항상) 진실이 아니다. 상호작용에 의해 나오는 거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늘 역지사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4일 윤 총장이 지방 검찰청을 찾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 ‘검찰TV’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또 이병창 대전고검 사무관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두 어깨로 무겁게 짊어지고 가려 하지 마라”며 윤 총장을 위로하는 장면도 나온다.

검찰TV에는 지난 2월 부산(13일)·광주(20일) 검찰청을 방문한 윤 총장 영상도 올라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