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비판

김종인 “탄소제로는 원자력 밖에 수 없다”
주호영 “탈원전 시행령 개정 막아야”
文, 국회 연설서 “2050년 탄소중립”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해 17일 “탄소 제로를 만들려면 결국 원자력 밖에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면서 “2050년 탄소 제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평가절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처구니 없는 탈원전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탄소 제로 하려면 화석연료
해결해야는데 전력기금 탈원전에 쏟아”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독일과 우리만 원전 문제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었다.

김 위원장은 “탄소 제로를 얘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화석연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전력기금을 (원자력이 아닌) 탈원전 관련 재생에너지 등에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도 “어처구니없는 탈원전으로 자해행위를 하는데, (정부는) 태양광 등으로 전환하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탈원전을 커버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것 같다”면서 “이것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文 “2050년 탄소중립, 새로운 경제”
“수소경제·연료전지·그린뉴딜 강점”
“각 부처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 갖는게 중요”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50 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한 관계부처 장관들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라면서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분명한 목표를 갖고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언제고 탄소 국경세라든지 금융, 무역 등의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며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의 공통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구온난화 대책을 담은 국제 합의인 파리협정을 탈퇴했으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와 수소경제,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디지털 능력, 그리고 그린 뉴딜을 시작했다는 강점이 있다”며 “정부 부처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