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9·19 합의 파기’ 공방전

申 “효력정지로 정부 잃은 것 없어
北 위성 정상가동 3~4일 지켜봐야”
‘전면 파기 빌미’ 비판에 정면 반박

與 “굴종적 조약” 전면 폐기 검토
野, 총선 앞 북풍몰이 가능성 제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조항’(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효력 정지로 우리 정부가 얻은 것은 ‘1조원’이고, 잃은 것은 ‘1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우리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반박했다.

신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 정지에 따라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예컨대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1원”이라고 말했다. 또 “1원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한 3~4일 정도 두고 봐야 한다”며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1시간 30분이 걸리고, 도는 동안 북한 지상중계소와 교신하게 돼 있는데 며칠 동안 교신이 이어지느냐를 탐지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후 군 당국이 뒤늦게 궤도 진입을 확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1, 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발사 때는) 중국 쪽 궤도로 (틀어서) 쐈다”며 “로켓이 횡기동을 하면 에너지 손실이 생겨 원래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궤도보다 고도가 낮고 속도도 떨어져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정부 조치를 지지했다. 성일종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 조약”이라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9·19 군사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해서 우리가 일부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이제까지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었고 향후 이뤄질 북한의 도발도 우리가 취한 조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택 당시부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서를 애지중지할 이유가 없다”며 9·19 군사합의 ‘전체 무효화’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그동안 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북한이 까막눈이 됐는데, 지금 북한이 눈을 뜨게 만든 것”이라며 “접경지에서의 북한 무인기와 드론 활동이 아주 활발해질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명분으로 적극 도발할 것이라는 의미다.

기동민 의원은 “김정은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너무 꿀 같은 상황이고, 적대적 공존 관계를 구축하는 윤석열 정권 역시 꿀 빠는 상황일 수 있겠다”며 “양쪽 정권을 잡은 집단과 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접근법들을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앞 북풍몰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9·19 군사합의의 나머지 조항을 계속 지킬지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