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수위 놓고 커지는 긴장감

중러 지지 확보 위해 南비난 키워
군사분계선 무인정찰기 운용 거론
새 무기 공개 뒤 7차 핵실험 가능성
일각 “핵보다 다탄두 고도화 주력”
대북확성기 땐 ‘국지 도발’ 우려도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맞받았다. 북한이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도발의 수위가 어느 선까지 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군사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북한은 ▲비난하기 ▲무력시위 ▲과시하기 ▲국지 도발 등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비난하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한 ‘빌드업’에 해당한다. 북한 국방성이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임에 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서 보듯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전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향한 대외적 명분을 축적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2단계는 ‘무력시위’다.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대남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북한이 자제해 왔던 훈련 등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며 긴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 NLL 일대 해안포를 개방하고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해 서해5도에서 위기감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분 삼아 군사분계선 일대 기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정찰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10㎞, 동부지역은 15㎞다. 북한이 무인정찰기를 지금보다 남쪽으로 10㎞가량 더 접근시켜 대남 감시·정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포병 훈련이나 연대급 전술 훈련을 재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위에 해당한다”며 “9·19 합의로 철거했던 휴전선 일대 감시초소(GP)를 복원하거나 시설 보강 작업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방성 역시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예비역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전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경계근무자들이 무장하고 탄약을 반입할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선 비용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3단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같은 비대칭 전력 ‘과시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 핵탄두나 초대형 방사포, 드론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거나 아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추출을 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2017년 9월 3일 이후 6년 만에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군사정찰위성 후속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정찰위성은 전략자산이라 정찰 능력을 제대로 보여 주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북한은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정찰 능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핵실험보다 다탄두 기술 고도화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4단계는 직접적인 ‘국지 도발’이 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재개하거나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명분 삼아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대북확성기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처럼 군사분계선이나 NLL 일대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지난해 12월처럼 무인기를 활용한 영공 침투도 예상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다. 한 예비역 군 장성은 “북한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