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비용 보전 청구 완료
15%이상 전액, 10%이상 반액 보전
정운천·이정현, 호남 출마해 전액 받아
녹색정의당 중 심상정 후보가 유일

22대 총선 출마자들이 22일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완료한 가운데 낙선자 중에선 누가 보전을 받는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불법 지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5% 미만,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환급받지 못한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낙선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한 차례의 선거운동도 벌이지 않고 17.38%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뒤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출마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도 각각 20.63%, 23.66%를 얻어 전액 보전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호남에 출전한 후보 중 20%를 넘긴 사람은 둘뿐이다. 정 후보는 20대 국회 때 전주을에서 의원을 지낸 인물로, 이번 선거 때 죄인을 실어 나르는 ‘함거’를 타고 유세를 펼쳐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19·20대 국회에서 순천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21대 총선 때 서울 영등포을에 도전했다 낙선한 이후 각종 선거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녹색정의당 후보 중엔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가 유일하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심 후보는 4번째 도전장을 내민 경기 고양정에서 18.41%를 득표하면서 3위에 그쳤지만 선거비용 보전에는 성공했다. 진보당 후보 중엔 보수 텃밭 부산 연제에서 45.58%을 얻으며 선전한 노정현 후보가 전액을 보전받았고, 역시 험지인 대구 수성을에 도전한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는 15.56%를 얻어 선거비용을 돌려받았다.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14.66%을 득표하면서 반액을 보전받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5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반발하며 신당을 창당했지만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과다·허위 청구하거나 불법 지출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이날 시작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각 지역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제공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이다. 앞서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총 182건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