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던 美 ‘北소행’ 단언… 제재 외교戰의 서곡?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99% 이상이라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2일 발언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확인된 미국 정부의 내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천안함과 미국 정부 사이에 자욱하게 껴있던 모호성의 안개가 깨끗하게 걷혀지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공식적으로) 극도의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 우리 국민에게 답답한 인상마저 던졌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정보 취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보는 기류는 한국 국방부-청와대-미국 정부 순으로 강했다.

결국 가장 신중한 입장인 미국이 북한을 거의 100%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언급은, 한·미가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려놓았다는 다소 성급한 해석까지 가능케 한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판단이 단지 천안함의 절단면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뢰 공격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한 결과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기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재질과 다른 알루미늄 조각을 침몰 해역에서 수거했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 뭔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김 장관이 2일 “(문제의 알루미늄 파편을) 결정적인 증거물로 단언할 수는 없다.”고 ‘속도조절’을 하긴 했지만, 심상찮은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는다.

이런 국면과 맞물려 이명박 대통령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가 북한의 공격을 침몰 원인으로 심중에 굳혔음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단순 내부폭발이나 암초충돌 등을 유력한 원인으로 짐작하고 있다면, 굳이 그런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미가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할 결정적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어뢰 공격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발포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북한을 제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경우 제재는 예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소통’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이 2일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지역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약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서해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미군이 서해상으로 진출하는 그림을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달 중으로 한·미를 비롯한 다국적 조사단이 침몰 원인을 발표하면 북한에 대한 한·미·중의 3각 압박이 어떤 식으로든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침몰 원인 조사를 객관적이라고 평가한 점, 그리고 그 전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은 앞으로 전개될 ‘외교전’의 전주곡인 양 보인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