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지휘관회의 주재 의미

이명박 대통령이 건군 62년만에 처음으로 4일 전군 주요지휘관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해 그 배경과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질책·단호한 조치 주문 전망

그동안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이뤄져 왔다. 참석 범위는 육군의 경우 군단장급 이상, 해·공군은 작전사령관을 비롯해 작전지휘계통의 장성들이 중심이었다. 국방부에서는 정책부서의 책임자급 고위공무원단이 참석했다. 150여명에 이른다. 회의에서는 주로 군이 당면한 과제나 현안을 오전에는 국방부 장관이, 오후에는 합참의장이 각각 주재했다.

대통령은 회의 전 국방 장관을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회의가 끝난 후 회의 결과를 보고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군 장성 출신의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회의를 주재한 사례가 없다.

이렇다보니 이 대통령의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는 ‘파격’이다.

당초 김태영 국방장관이 주재해 열릴 회의를 이틀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은 천안함 사건을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나서 챙기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군 내부의 문제에 대한 강한 질책과 함께 가해자를 찾아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주문하기 위한 자리인 셈이다. 궁극적으로 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격려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강조해온 터라 어떤 형태의 조치를 군에 요구할지도 주목된다.

●北 비대칭도발 대응책 논의

당초 군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 잠수함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이에 대한 육·해·공군·해병대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일단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진 않을 것이란 것이 군 내부 시각이다. 군에게 단호한 조치에 대해 강조하고 군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라는 수준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으로 나타난 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이 직접 외교·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장·단기 조치와 보완 발전시킬 사항을 검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결의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계기로 구체적인 (조치)방안이 논의될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군의 ‘지나친’ 강경론과 관련, 구체적인 조치와 방식에 대해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을 밝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수·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