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특보,안보태세점검위원 등 임명 계획

　청와대가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고강도 국방개혁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예비역 장성.장교들을 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 안보태세를 재점검하는 데 있어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라면서 “국방.안보 전문가는 물론 예비역 장성들의 경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참모는 특히 “예비역 장성 등의 활용은 자칫 이번 사태로 추락할 수 있는 군의 사기를 진작하자는 취지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청와대는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인 가칭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의 위원에 현직 국방부 인사를 배제하는 대신 예비역 장성을 상당수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가 조직,인사,병무,군수,방산 등 전문적인 국방분야를 다루게 되는 만큼 과거 군(軍) 내부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조만간 신설하게 될 대통령 안보특보에도 예비역 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이른바 ‘하나회 청산’ 이후 예비역 장성들이 소외되면서 이들의 경험과 경륜이 사장되고 있다며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십년간 전문분야에서 능력을 쌓은 인재들이 퇴역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이들이 국방비리에 연루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국방정책의 일부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라인 핵심참모는 “이번 천안함의 인양작업을 민간이 주도한 것과 같이 앞으로 군에서도 민간 부분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미 국방부에서도 올초 ‘국방분야 민간자원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일각에서는 ‘민간활용 방침’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인사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으나 이 참모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