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대도발”… 심리전 재개 검토

軍 “중대도발”… 심리전 재개 검토

입력 2010-08-11 00:00
업데이트 2010-08-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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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안포 일부 우리수역 발사 확인

북한이 지난 9일 서해상 백령도 방향 우리 수역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이 대응에 나섰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발사된 해안포는 명백한 군사도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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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장병 속속 귀대
해병대 장병 속속 귀대 북한이 지난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해안포 110여발을 발사, 군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10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 귀대하는 해병대 장병과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통문 발송… 도발행위 중단 촉구

전날 북한은 NLL 인근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에 1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특히 북한은 연평도 인근 NLL 해상의 한 지점을 설정, 100여발의 해안포를 집중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0일 “북한이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일제타격식(TOT)으로 해안포를 사격했다.”고 밝혔다. 포병훈련 때 이용되는 TOT 방식은 해상에 특정지점을 설정하고 그 지점으로 수십발에서 수백발의 포를 집중 사격하는 것을 말한다.

소식통은 “1발이 NLL 이남으로 떨어진 것은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워낙 짧은 시간에 여러 발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돼 NLL을 넘어온 포탄이 몇 발인지는 분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은 해안포 사격을 육안으로 관측한 해안 초병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날 북한의 해안포 일부가 우리 수역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북 전통문을 통해 북측이 우리 군의 정상적인 해상훈련을 빌미로 기습적인 포사격을 실시한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합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로서 이런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한국과 미국의 정보자산을 동원해 북측의 군사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기로 했다. 해안포를 비롯해 추가도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경계를 넘는 도발행위가 벌어지면 즉각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로 준비됐다가 대외 문제 등을 고려해 연기됐던 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군의 서해 해상 합동 훈련이 끝난 직후 북한의 해안포 도발이 이뤄졌지만 이를 응징하기 위한 군의 대응은 한 걸음씩 늦은 감이 있어 안일한 대응이란 논란도 일고 있다. 군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시작되자 사격을 중지하라는 경고 통신 외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軍 ‘안일한 교전수칙’ 논란

이에 대해 합참은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 통신을 했으며 통신 후 북측의 해안포 사격이 없어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정상적인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교전수칙에 따르면 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돼 있다. 더구나 군은 전통문을 보낸 이후에도 북한의 사격에 대한 불순한 의도성에 대해선 여전히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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