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北中 경제협력

주목받는 北中 경제협력

입력 2010-08-26 00:00
업데이트 2010-08-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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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수해 등에 따른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려고 중국을 석달 만에 방문한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이 오는 9월 열릴 당대표자회에서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표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끈끈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면서도 경제분야에서는 긴장관계도 함께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뒤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했지만 북한은 자본주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도 중국의 영향으로 개혁개방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의 산업기지 등을 시찰한 뒤 ‘천지개벽’,‘상상을 초월하는 변모’ 등의 표현으로 극찬했고 이는 이듬해 신의주특구 선포,개성공단 착공,‘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의 개방적 행보로 이어졌다.

 앞서 북한이 1984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합영법을 제정하고 1991년 12월 중국의 선전 경제특구를 모델로 라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 것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2000년 북한과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강요하지 않은 방식을 견지해오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붕괴위기에 놓이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결국 자국의 경제발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은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을 때 식량과 원유,석탄 등을 무상지원을 약속했고 그해 9월에는 자신이 북한을 방문해 식량 20만t과 디젤유 3만t에 대한 무상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중국은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되고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간 교역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중단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경제협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양국간 관계에 비춰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체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앞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개혁개방에 나서면 주민들에 대한 정권의 통제수단이 약해지고 체제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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