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자제재안 분석·對이란 관계 전망

“이거 만드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8일 이란 제재안을 발표한 직후 기자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미국과 이란 중 어느 한쪽이 너무 큰 서운함을 갖지 않도록 할 묘안을 짜내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는 얘기다. 강력한 제재안을 원한 우방 미국과 제재시 경제적 보복을 운운한 이란 사이에 낀 한국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이란 제재안은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해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절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당국자는 유럽연합(EU)-캐나다-호주-한국-일본 등의 순서로 제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제재안은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제재안을 발표한 EU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일부 항목에서 EU보다 약한 표현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재 항목은 EU와 같다. 사실상 EU의 제재안을 모범답안으로 베끼면서 거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느낌이다. 금융거래 사전허가 대상을 ‘4만유로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달러화가 아닌 EU의 화폐를 기준으로 제시했을 정도다.

특히 대(對) 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중징계, 금융제재 대상자인 이란 은행과 국내 은행 간 코레스 관계 단계적 종료,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등은 매우 강력한 제재안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당국자는 “은행 간 환거래를 의미하는 코레스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제일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핵확산 관련 거래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외국환거래법을 엄격히 적용, 중징계 방침을 내린 것도 미국의 요청에 부응한 대목이다.

EU 제재안보다 약한 대목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EU는 ‘모든’ 이란 화물기의 EU 내 착륙을 불허하지만 한국은 ‘핵무기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란 화물기의 한국 내 접근을 불허하는 정도다. 그래도 한국 정부는 이런 차이를 근거로, EU보다는 ‘채찍’이 약하다는 주장을 이란에 할 수 있게 됐다.

이란이 보복에 나선다면, 한국의 수출 상품에 무거운 관세를 매기는 수단 등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끊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란 수입의 80%가 원유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어느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이다. 당국자는 “우리의 입장을 이란에 설명할 계획은 있지만, 양국이 제재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타협의 여지가 적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제재안 발표문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역할을 대신해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결제 계좌를 우리 국내 은행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