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호 송환 등 남북관계 진전 정부 “당분간 투트랙 고수할 것”

대북 ‘채찍과 당근’(제재와 대화) 전략 효과 발휘하나?

‘대북 수해물자 지원 제의→북한의 쌀 지원 요청 역제안→대승호 송환’ 등 막혔던 남북관계가 움직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음주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동북아 순방도 예정돼 향후 남북간 상황 전개와 북핵 6자회담 진전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당국자는 8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 범위 내에서 대북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했으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역제안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이 천안함 관련 사과를 하는 등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북 제재와 대화라는 ‘투트랙’ 접근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남북관계와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는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한·미는 당분간 ‘채찍과 당근’ 전략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미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조치 발표 등에 따른 북측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만 본다면 북측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미 제재가 이뤄지면서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배경이다. 이와 함께 한·미는 최근 협의에서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가 진전되려면 남북관계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천안함 사태 해결이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 전제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측은 천안함 문제를 둘러싼 남북문제를 중시하고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