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전후한 군의 대응과 최근 드러난 K계열 장비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관련 문제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당일인 3월26일 오전 6시45분에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고 사고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돼 북한군이 급박하게 움직였지만 정작 합참이나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3월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면서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신 의원이 말한 내용은) 우리 암호체계를 북한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공개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김 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은 이어 “신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군사비밀로 비공개 국감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면서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우리 군이 TOD(야간열상감시장비) 영상을 공유하고 자동 저장하는 ‘무적감시체계’를 지난해부터 전력화해 놓고도 기본적인 기능을 파악하지 못해 천안함 사고 의혹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군 장비 결함과 군수품 불량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혹독한 질타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K-9 자주포에 일반부동액을 사용해 실린더 외벽에 구멍이 나는 문제(캐비테이션)가 발생했는데도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2007년 엔진제조사인 독일 MTU사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문의하지 않고 전용부동액보다 가격이 싼 부동액을 사용해 동일한 문제가 지속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도 “지난 8월 발생한 K-1 전차의 포신 파열 사고는 9번째임에도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8년의 연구 끝에 야심 차게 내놓은 신형전투화는 뒷굽이 분리되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장비의 전력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과 사고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라면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