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문화재 환수 체계적 대응 필요”

[APEC] “문화재 환수 체계적 대응 필요”

입력 2010-11-15 00:00
업데이트 2010-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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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日 도서 반환 의미와 과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중인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등 대표적인 해외 반출 문화재가 지난 12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1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내 반환이 최종 확정됐다.

1866년 병인양요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297권은 144년 만에, 조선총독부가 1922년 조선왕실도서관인 규장각에 있던 책들을 기증이란 이름으로 일본 궁내청에 넘긴 조선왕실의궤는 88년 만의 귀환이다.

●‘대여’·‘인도’ 형식 수용 한계

외세에 휘둘리고, 나라마저 잃었던 시절 속절없이 빼앗겨야 했던 귀중한 문화재를 뒤늦게나마 되찾아온다는 사실은 감회가 깊다.

문화재청 이경훈 국제교류과장은 “최대 현안으로 논의되던 외규장각 도서와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시민 단체와 정부기관이 힘을 합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외규장각 도서는 대부분 왕이 열람하는 어람용 의궤로 국내에 없는 유일본이 30책이나 되고, 일본 궁내청 도서도 국내에 없는 것들이 많아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학술적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협상 과정과 절차 등에서 아쉬움도 적지 않다. 명백한 강탈 문화재임에도 우리 정부가 ‘반환’의 형식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상대국의 ‘대여’와 ‘인도’ 형식을 수용한 점은 뼈아픈 한계로 지적된다. 외규장각 도서의 경우 1993년 방한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김영상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반환을 약속했음에도 단 한 권의 책만 돌려받은 채 17년을 성과없이 흘려보냈다.

●문화재청 “내년 4월 전담부서 발족”

이번 문화재 반환은 해외에 뿔뿔이 흩어져있는 문화재 환수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문화재청이 파악한 해외 유출 문화재는 총 11만 여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해외 문화재 환수가 민간단체의 활약에 의존하는 측면이 컸다면 이제는 정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재청은 내년 4월 문화재 환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발족해 문화재 반환 요구의 선제조건인 출처조사와 국가별 환수전략, 민간과 정부간 공조 등 전문적인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0-1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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