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조속히 개통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개통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을 조속히 설치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냈으며 우리도 이에 호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있고 현재 기술적 안정성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특히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양국 해군과 공군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핫라인도 1개 선씩 증설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해군은 월 1회, 공군은 주 1회 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국방부 차원에서 핫라인을 설치해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다 같이 모인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발언이나 분쟁 당사국 군 수뇌부가 모인 다자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미·중 간 대치 국면에서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한 장관은 기자들에게 “본회의 연설은 남중국해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라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서 “중국 측도 (양자회담에서는) 남중국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의 연설은 이날 본회의에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공동선언문에 담으려 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부해 무산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 준 셈이 됐다.

다만 양국 국방장관이 남중국해 문제를 양자회담에서 더이상 거론하지 않은 것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암묵적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