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美 오락가락 ‘사드 청구서’

[뉴스 분석] 美 오락가락 ‘사드 청구서’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4-30 22:22
수정 2017-04-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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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비용 美 부담”… 트럼프 발언 진화

김관진·맥매스터 35분 동안 통화…트럼프 이틀 연속 “韓 부담” 파장

한·미 양국의 안보 컨트롤타워가 30일 전화 통화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 1405억원)를 한국이 내길 원한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선언’으로 한국 내에서 사드는 물론 한·미 동맹 자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 측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35분간 전화 협의를 했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한·미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합의 내용이란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통화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설명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로 사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정부 내에서 치밀하게 조율한 입장이라기보다는 트럼프식의 직설·과장 화법에서 나온 즉흥적 주장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럼에도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다. 미측은 ‘일반적 맥락’의 발언이라고 설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같은 날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했지만 인터뷰 전에 이런 입장이 보고됐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측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분담률 인상 요구가 거셀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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