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임명동의 받고도 후속 조치 없어”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임명동의(아그레망)를 했는데도 정식 부임을 위한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달 한국 정부에 차 내정자의 이름을 전달하고 아그레망을 요청했으며, 빠르게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대사의 아그레망 절차는 백악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주재국의 승인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CNN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 달 가까이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문이 일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미 대사는 통상 아그레망을 받은 뒤 자국 정부의 공식 지명 및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부임한다.

CNN은 “빅터 차의 부임이 지연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며 미국의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첫 1년 동안 비어 있는 핵심 외교 포스트 중 가장 주요한 자리가 주한 대사”라고 진단했다. 로널드 노이만 미 외교아카데미 회장은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면서 “그 나라를 가까이에서 모니터링할 누군가가 정말로 필요하다. 대사만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반도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차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한국 정부의 관료들도 혼란스러워한다고 CNN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미 정부 내부의 문제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유럽연합(EU), 이집트 등 다른 주요국에도 취임 1년 동안 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미 외교협회(AFSA)는 임기 첫해 임명된 대사 숫자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 비해 31% 적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