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 적임자는

정상회담 조율·북핵문제 돌파구 특명
김정은 상대로 비핵화 대화·설득 중요
방북 후 美와 긴밀한 논의도 생각해야
‘서훈+조명균’ ‘임종석+조명균’ 조합도
한국당 “서·조·임, 특사로 절대 안 돼”

청와대가 다음주 초 대북 특사단 파견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사단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나 북핵문제 돌파구 마련 중 하나를 임무로 파견됐지만, 이번에는 둘 다 수행하는 짐을 지게 됐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특별사절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대북 특사는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다.

전문가들은 우선 김여정(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특사의 답방 격임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고위 공직자가 첫째 조건이라고 했다. 이 기준에는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모두 가능하다.여기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면해 비핵화 문제에 대해 긴 시간 대화하고 설득하려면 북한의 언어 구조, 화법, 뉘앙스 등을 읽을 수 있는 대북 경험이 중요하다고 봤다. 북한과의 회담 경험이 풍부한 서 원장과 조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방북 이후 미국 측과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 원장과 함께 정 실장도 거론된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둘 경우 임 실장도 유력하다. 물론 서훈·조명균, 임종석·조명균 식의 조합도 가능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 등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던 인사가 자문단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 당국자가 직접 꺼내기 껄끄러운 비핵화 문제를 부드럽게 다루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정상회담을 조율한 특사는 대부분 목적을 달성했지만, 북핵문제 돌파구가 목적인 경우는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이번 특사단은 둘 다 수행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2000년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비밀 특사로 북측과 두 차례 만나 1차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2007년 8월 북측의 2차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한다는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2개월 후에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파견한 임동원 당시 특보는 2002년 4월과 2003년 1월 평양을 찾았지만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6월 파견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고, 3개월 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에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속·강화시키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은 “다음 3인은 절대 안 된다”며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 실장, 현송월 공연에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도 천안함 사태 책임자가 아니라는 조 장관, 친북 대화 놀이에 푹 빠져 있는 서 원장이 나섰다간 북한의 위장평화 논리에 홀딱 녹아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