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차이나 패싱 없다” 확인

방북 왕이·김정은 회동 ‘친선관계’ 확인
미·중 갈등 속 트럼프 동의 여부 미지수
현행 3자 구도로 빠른 비핵화 주장도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로 최근 불거진 ‘중국 패싱(소외현상)’ 논란이 일단락됐다. 특히 양 정상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과정에서 소통하고 협력키로 하면서, 중국이 종전선언부터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빠른 비핵화 논의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행 ‘3자 구도’(남·북·미)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두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중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에 대한 영향력, 대북 제재 효과 유지, 북한 비핵화 이행단계 실행력 담보 등을 감안하면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3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왕이(王毅·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동지를 접견했다”며 “조·중 사이의 단결과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킬 데 대해, 조선반도 정세 흐름의 발전 방향과 전망을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중국의 활발한 외교 활동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논의에 적극 참여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사실 중국이 남·북·미와 함께 한반도 평화 문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다. 문제는 현재의 3자 구도를 4자 구도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아직 중국을 포함한 4자 구도를 형성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빠른 논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자 구도는 한국이 북·미 간 신뢰의 골을 좁혀 비핵화 로드맵 담판을 짓도록 중재하고, 중·일·러 등 주변국이 지지해 주는 식이다. 남북, 북·미 등 2번의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로드맵이 결정되는 틀도 3자 구도여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너무 이른 4자 구도가 형성되면 미국이 한국의 후견국이 되고 중국이 북한의 후견국이 되면서 냉전 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중 갈등을 감안할 때 미국이 동의할지가 미지수다.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에서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기도 힘들었고 조율 속도도 상당히 느렸다는 점에서, 4자 구도로 전환했을 때 논의 속도가 현재보다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도 중국의 참여에 대해 명확하게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왕 위원에게 ‘4자(남·북·미·중) 회담’ 체제를 수용한다고 밝혔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균형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동북아 군사 패권을 견제하는 중국 입장에서 이달 하순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 연합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를 북이 인정한다면 난처할 수밖에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종전선언은 적대 해소를 위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미 남·북·미와 모두 관계 정상화를 이룬 중국의 포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반면 법적·제도적 합의인 평화협정의 경우, 평화 행동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미·중이 인증하는 형태의 부속협정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